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악성민원의 심각성이 도를 넘고 있다. 지난해 악성민원으로 초등학교 교사와 세무서 공무원이 숨지는 사태가 발생한지 일년도 채 되지않아 지난 5일, 김포 공무원이 악성민원과 정보공개로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광역시 교통과에도 이러한 무분별하고 보복성의 악성민원이 남발하고 있다. 이미 대구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교통과택시담당은 무덤이다’라는 말이 돌고있을 정도다.

대구시의 택시관련 악성민원은 대체적으로 무지성과 보복성의 민원이며, 대구시 지자체 전체(시·구·군청)에 악의적으로 폭탄 민원을 접수해 공무원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악성 민원인들도 있다. 

택시근로자였던 B씨는 과거 택시회사를 악의적으로 겨냥해 밤샘주차 위반을 수백 건 고발하고, 수십개의 택시업체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등으로 대구시 교통과 전체의 업무를 마비시킨 적이 있다. 당시 택시담당 공무원들은 B씨의 민원을 처리하느라 택시회사들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고 "이로인해 다른 업무를 볼 수가 없다"며 괴로움을 호소했다. 

최근 B씨가 또다시 악성민원으로 공무원을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대구시 동구의 J회사에 찾아가 취업을 요구했으나 취업이 되지 않았고, 이에 앙심을 품고 또다시 보복성 민원을 접수해 J회사와 택시관련 공무원을 괴롭히고 있다는것이다.

B씨가 요청한 민원은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나, B씨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라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을 감사원에 진정 제기하겠다는 등의 협박과 공갈로 괴롭히며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이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 증세로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B씨의 악의적 민원을 제한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대구시 교통과에는 과거부터 이러한 악의적이고 개인적인 보복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공무원의 공무에 심각한 방해를 초래하며 이는 대구시 택시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무원의 민원처리가 개인적인 원한의 앙갚음 또는 분풀이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이로 인해 괴로움을 호소하는 공무원들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제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기창현 영남취재본부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