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나라가 왜 이지경인가요· 우리 교육의 문제인가· 여의도 정치판도 개판 된지 오래됐고. 그리고 가짜뉴스. 사이비언론에 강성 민노총 등을 거쳐 범법자들이 판치며 국회입성을 노리며. 곳곳에서 문제투성인데 이제는 인간 존엄성의 최후보루인 生命(생명)을 지키는 醫師(의사)들 마져 여의도 판에 가세한 나라가 됐다. 이 시발점은 어디일까 · 그것은 아마 우리교육계에서부터 잘못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우리나라 교육이 어느 날 갑자기 좌편향 되면서 인성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니 上下(상하)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자연의 섭리에 따른 부편적 가치가 무너진 것이다. 자연에도 자연의 섭리에 의한 질서가 있다. 인연에 따라 만물은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이 천리를 무시하는 좌파들의 평등논리가 자신의 질서법에 따른 인간질서가 무너진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어떤 생물도 生命(생명)을 존엄한 것이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생명의 존언함이야 새삼 말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 소중한 인간 생명을 지켜야 할 사명을 띠고있는 의사들이 환자들의 위급을 내팽개치고 밥그릇 줄어들까봐 자리를 나서는 게임을 하고 있으니 왜 이 지경까지 오도록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현실인가. 의사증원은 국민 89%가 의대 증원을 요구하는 조시가 나왔다.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밥그릇이 적어진다는 것이 아니냐고 --· 생명에 존엄함을 다룬다는 사명의식과 철학적 사고 없이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의사라 하더라도 국민의 소중한 목슴을 놓고 더 이상 게임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지금 전공의들의 집단 업무 거부가 3주 가까이 이어지면서 의료 전달체계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표적 3차 진료 의료기관인 이른바 빅5(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 병원은 파행 운영되고 있지만, 많은 중견·중소 종합병원 등 2차 의료기관이 그 공백을 메우는 버팀목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 이들 병원에 상대적 경증 환자들이 몰리면서, 여러 이유로 인해 크게 왜곡됐던 의료 전달체계가 정상화하는 조짐까지 보인다. 빅5 병원의 전공의 비중은 37%에 이른다. 비정상이다. 중견·중소 병원은 전문의 비중이 81%를 넘어 전공의 이탈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의사 수도 2만2401명으로, 3차 상급 종합병원의 2만3346명과 맞먹는다.
이들 중견·중소병원들은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해 왔다. 의사 공급이 달리면서 봉직의(페이 닥터) 연봉이 급상승해 인건비 부담이 지나치게 커졌기 때문이다. 전공의 사태와도 거리를 두고 있어 의료 붕괴를 막고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반대 당시 2차 병원들은 물론 1차 동네 의원들까지 92% 휴진에 가담해 의료대란이 일어났던 것과 비교된다. 보건복지부도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의뢰서를 갖고 3차 의료기관으로 바로 가는 대신 2차 병원 진료 의뢰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이라고 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환자에 집중하고, 웬만한 질병은 2차 병원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도 “전적으로 환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한시바삐 정착되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에 ‘걸어들어오는(walk-in)’ 경증 환자는 못 받도록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차제에 의사들의 과도한 진료 독점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 현행 의료법은 문신·피어싱·안압검사·초음파검사·물리치료 등 생명에 관계없고 의료 기계만 있으면 간단히 할 수 있는 일도 의사들만 시술하게 돼 있다. 의사 지도 없이는 간호사들이 욕창 제거나 심폐소생술도 하기 어렵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급증하는데 지난 3년간 전남에서 왕진에 참여한 의사는 단 한 명에 그쳤다고 한다. 진료 독점에 따른 의료 왜곡과 소외 현상이 심각하다. 영국이나 미국의 일부 주들은 일정한 자격증을 딴 간호사들에게 보톡스·필러 주사를 허용한다. 약국에서 코로나 백신 주사를 놔준 선진국도 적지 않다. 한국 의료가 고인 물이 된 지 오래다. 더 썩기 전에 정상화 길로 나선다면 전화위복이 된다.
국가는 국방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인에게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희생정신을 요구하고 있듯이 의료행위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에게 목숨까진 아니지만 의사강령과 의료법 등을 통해 최소한 희생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의대를 졸업할 때 쓰이는 선서문은(1948 스이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의학협회 총회에서 채책된)“이제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받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라고 돼 있다. 그 다음 “세부항목 9항목에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라고 맹세한 의사들이다. 이 숭고한 맹세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전공의 사태를 거치면서 ‘인술(仁術)을 베푸는 선생님’으로 불리던 의사에 대한 신뢰가 크게 무너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의사도 생활인인 만큼 어느 정도의 집단이기주의는 불가피하겠지만, 최근 일부 젊은 의사들의 행태는 인성(人性) 파탄을 걱정하게 할 지경이 됐다.
직업 선택의 자유 운운하지만, 의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의료법부터 제대로 읽어보기 바란다. 경찰은 이날 관련자 소환 조사를 시작했다. 사법 처리가 흐지부지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